<국민신문고 신청내용임>

     『ECU5V접지가 FTA협정 과 자동차수출입에 왜 제약 받는가 ?』

● 그 동안 진행과정 정리

     (제안자는) ECU5V의 접지전압문제는 지엽적인 문제이므로 보완만 해주면 쉽게 해결이 된다고 보고 그동안 『국민의 생명보호와 재산손괴를 막기 위해 ECU5V의 접지문제를 기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수차례 국민제안을 했는데 그때 마다

       * 노후차가 되면 그럴 수 있다

       * 제작사의 설계역량에 해당되므로 자동차 메이커와 협의할 문제다

       * 그로 인하여 피해가 가는 통계자료가 없다

       * 통상무역 마찰의 우려가 있다

등으로 제안 때마다 막연하고 일관되지 않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ECU5V전압규제가 통상무역과 무슨 연관이 있는가』 라고 다시 민원 질의를 (1AA-2212-0595816/2022.12.20.일)하였더니 2023-01-06일에 다음과 같은 회신 답변을 주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면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규칙」에는 ECU 장치의 접지방식(전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국제기준과 조하되지 않는 규정의 도입은 FTP협정 및 자동차의 수출입 시 제약이 되는 등 통상무역 마찰의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 기타 내용은 생략-

● 제약 받는 사유를

     ECU5V접지가 FTA협정 과 자동차수출입에 왜 제약을 받는지 정확히 알고 싶어 (알권리 차원에서) 민원으로 재 질의를 하고자 하며, 질의 내용은

     1. 초기에 제안을 할 때는 별 것 아닌 기술로 취급하더니 최근에 와서는 얼마나 중요하면 “FTA협정 및 자동차의 수출입 시 제약까지 거론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2. 답변 내용 말미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구절이 있는데 그러면 제안자가 어찌해야 하며 정부(국토교통부)는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3. 그리고 “FTA협정 및 자동차의 수출입 시 제약”이 되는 조항 원본을 제공해주거나 또는 취득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결론적 청원 사항

    본 기술적 민원은 초기 제안시는 자동차성능 개선에만 초점을 두었으나 운행 중 여러 차종에서 흔히들 발생하는 시동꺼짐이 단순한 부품문제가 아니고 「소프트웨어에 의한 전기적 결함」으로 확인이 되었고, 또한 다반사로 발생하는 급발진 증상도 소프트웨어에 의한 전기적 결함이 불쏘시게 역할을 한다고 잠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서 「 ECU5V접지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정부(국토교통부)가 나서서 조사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선해주기를 청원합니다.

<제공=VAD/www.motorpow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