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배기 질(質) 개선을 위해 제도 개선부터
1. 환경부의 차 배기질 개선 정책 요지
환경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운전습관을 개선하는 공회전 단속을 실시하고, CO2를 줄이기 위해 CO2배출량이 적은 차는 보조금을 많으면 부담금을 물리는 제도를 행하겠다는 등 환경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매스컴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들은 근본 대책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책임과 부담을 전가하는 궁여지책의 정책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2. 현재의 배출가스 측정제도 문제
가. 측정 절차
배출가스(매연포함)저감장치인 신제품(VAD)을 개발하여 공인 인증을 받기 위해 환경부 산하 수도권대기환경청의 협조 하에 비공식적으로 매연 측정을 하였습니다.
* 비공식 사유 : 차량 확보(15대)와 측정 소요경비 등으로 인하여
평균 7년차 기준으로 디젤차 15대의 매연 측정 결과 평균 70%~90%에 해당하는 개선 효과 데이터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는 혹여 플래시 효과(반짝 효과)일 수 있다고 해서 한 달 후에 2차로 재검을 실기한 결과 1차 때와 동일하게 결과가 나타났음을 확인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측정 자료는 환경청의 기준(장비, 요원, 방식 등)과 주관 하에 나온 결과로 특별한 하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동 환경청에서는 인증을 해주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 측정 제도 문제점
여기에는 현재 우리나라의 매연저감에 대한 학술이나 측정제도가 물리적인 방식에 주안점을 두고 있고 “전자제어시스템기술에 의한 매연저감학술이나 검증제도가 없기 때문”에 결과가 나와도 인증이 어렵다는 분위기입니다.
그 증거로 다음은 국토교통부 산하 교통안전관리공단의 민원의 질의와 답변에서 측정제도의 문제를 여실히 엿 볼 수가 있습니다. 기술 기준은
- 연료계통장치(연료미립화, 연료자성화, 원적외선 발생)
- 흡기계통장치(블로바이가스장치, 수분분사장치, 와류형성장치)
- 배기계통장치(매연 후처리 필터, 배기관 약품, 배기열 이용 예열장치, 배기초음파)
- 전기장치(배터리 활성화)
- 기타장치(연료첨가제, 냉각수첨가제)
뿐이며 제어에 대한 기술적 용어나 기준은 없다는 것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031-481-0233)>
다. 측정 방식(요령) 문제
또한 측정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환경청에서 매연을 측정 하는 조건은 노상에서 측정을 하며 액셀러레이터를 최대로 밟은 후 RPM이 최대(통상 5000rpm~6000rpm이상)일 때에 매연이 얼마나 개선되는 가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생산 공장에서 성능에 따라 매연변화를 보기 위한 측정에는 적합할지 몰라도 시중에 판매된 차에 대하여 측정하는 경우에는 엔진 파손 우려도 있고 노후 차의 (떨어진) 성능을 고려한다면 “적합하지 않는 측정요령”이라고 봅니다.
또한 이러한 측정방식은 차 관리 부실을 규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결국은 소비자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정책으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국과 영국 등 “외국의 경우는 RPM 회전수를 구분(아이들시, 1500rpm, 2500rpm 등)하여 배기 질을 측정하는 방식”이지 우리나라 처럼 “무조건 고 RPM만을 기준으로 측정하는 방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3. 요청 사항
대통령의 공약 사항 중 가장 중시 여기시는 창조경제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가. 제도 개선 : 제어 기술로 매연을 저감하는 측정제도를 개선(보완)
나. 인증의 유연성 : 현행 제도 하에 측정한 자료를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인증하는 유연성
다. 절차 간소화 : 측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접근이 용이하도록
마. 정책 공유 또는 통폐합 : 지식경제부의 연비정책, 환경부의 배기정책과 시행 정책, 국토부의 배기검사 정책 중 부처 간 유관 업무는 공유 또는 통폐합
* 예시 : 환경부의 배기통제 업무와 국토부의 배기검사(교통안전공단) 업무는 동일 업무에 속하므로 통폐합 필요
4. 결 론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는 새로운 것 보다 “잘못을 시정하고 바로 잡는 것이 진정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퇴행적 절차와 관행 때문에 사라지는 신기술을 발굴하고 제도를 개선하여 키워 나가는 것이 국가가 할 일이요 창조경제의 초석이라고 생각하오니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공 = VAD/ www.motorpower.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