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비와 배기 측정 모순 재 발견
“자동차의 에너지와 환경정책 개정”
국토부는 "자동차 표시연비 거품 빼겠다".<2014년 03월18일 뉴시스>
내년부터 출시되는 신차의 연비 측정 방식이 변경되면서 기존보다 연비가 4% 정도 하락할 전망이며,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연비측정 방식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이 일고 있는 것은 연비담당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이며, 산자부가 고시한CVS-75모드(보정 : US-Combined)로 주요한 요소는 온. 습도와 주행거리 입니다.
그러면 국토부의 연비측정기준은 무엇인가 ?
국토부에서는 연비는 연료 내 탄소함량을 이산화탄소(CO2), 일산화탄소(CO), 메탄(CH) 등 배출가스 3종의 합으로 나누는 산식을 사용해서 계산한다고 합니다.
국토부의 윤진환 자동차 운영과장은 "탄소함량이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엔진이 힘을 내도록 하는 원재료가 적어졌다는 의미"이라고 기사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양 부처는 왜 서로 다른 요소만을 대입하여 연비를 계산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즉 연료형자동차의 연비는 “온. 습도, 주행거리, 연료의 량과 질은 절대적으로 배제해서는 안 되는 요소”인데 양 부처는 반쪽만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양부처의 “이기주의에 의한 퇴행적 업무 형태” 때문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연비정책은 젖혀두고 지금까지 연료절감기는 마치 그 자체가 존재하여서는 아니 되는 독버섯으로 인식 되었고, 그 책임 또한 연료절감제품 생산자에게로 돌려놓았던 것”이 현실 이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자동차 배출가스 정책” 입니다.
배출가스도 연비와 상호 연동성이 있으며 제도 역시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매연은 환경부에서, 배출가스검사는 국토부가 관장하고 있고 기준이나 규제가 부처마다 다르게 시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적용공식에 따라 답이 다르다면 이를 어찌 올바른 정책이요 국민들이 따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혁신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것은 “자동차 관련 에너지와 환경정책 개정”임을 간과해서는 아니 되며, 이러한 잘못된 정책을 개정하지 않는 한 에너지와 환경개선은 공연 불에 불과할 것이요 국가 정책을 불신하는 불치의 병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 제공 = VAD/ www.motorpower.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