뜯어 고쳐야 할 자동차의 연비와 배출가스 규제
< 국무조정실 : 1AB-1403-009853/2014.03.25 >
1. 연비측정기준의 현주소
가. 산업통산자원부의 연비측정기준
우리나라는 2011년까지는 미국의 1960~70년대 LA시가지를 기준으로 만든 CVS-75모드를 연비측정기준을 사용하였으나 2012년 부터는 기존의 연비측정모드(CVS-75모드)를 개량한 US-Combined모드를 만들어 시행한다고 산업통산자원부가 발표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의 연비측정기준을 보면
* CVS-75모드 : CVS-75 모드는 총 주행거리 17.85km, 평균 주행속도 34.1km/h, 최고속도 91.2km/h 로
측정 온도는 20∼30℃, 습도는 30∼70 R.H.%로 설정
* US-Combined모드 : 다섯 가지(5-Cycle ①시내, ②고속도로, ③고속 및 급가속, ④에어컨 가동,
⑤외부저온조건 주행 항목이 각각 가미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환산방식,
온도조건은 고온은 35±2℃, 습도는 40±5R.H.%로/ 저온은 -6.7℃±2.8℃로 설정
나. 국토교통부의 연비측정기준
현대자동차가 연비에 대하여 미국에서 벌금과 제소를 당하는 등 연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에 국토교통부가 연비는 연료 내 탄소함량을 이산화탄소(CO2), 일산화탄소(CO), 메탄(CH) 등 배출가스 3종의 합으로 나누는 산식을 사용해서 계산 한다고 하면서 연비에 대하여 재검을 실시하겠다고 발표 하였습니다.
위 두 부처의 연비측정기준을 보면 “산업통산자원부는 주행거리와 온습도”로 “국토교통부는 배출가스 질”에 기준을 두고 있는데 측정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그러면 측정공식이 다르면 연비 답(수치)도 분명히 다르게 나옵니다.
※ 문제 제기는 “연비 관리는 어느 부처이며 어느 기준이 적법 한 가”입니다.
2. 배출가스 규제의 현주소
“자동차 배출가스 정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환경부가 배출가스의 매연을 줄이기 위해 디젤차를 LPG로 개량하고 디젤차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가하는 등 환경개선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배출가스(매연포함) 검사는 국토교통부( 산하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 문제 제기는 “같은 업무를 왜 분리하여 관리하고 통제해야 하는 가”입니다.
이 처럼 같은 업무가 부처별로 다르고 또한 중복 통제 한다면 과연 국민들은 정부의 어느 정책을 믿고 따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 업무를 “한 부처로 통합 관리하도록 규제 개혁“을 해주시기 바란다는 것입니다.
<제공 = VAD/ www.motorpower.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