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사기 제품이 아니다
잘못된 정책을 찾는데 14년이 걸렸으며,
먼저
매일경제(A6면 2014년 4월1일)에 실린 기사 원문 그대로 소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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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씨는 "자동차 연비.배출가스 관련 정책 업무가 정부부처 간 중복 또는 이원화돼 있어 이를 단일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해 달라고 국무조정실에 제안했지만 배당된 안건을 서로 떠넘기는 모습을 보고 실망했다"고 전했다.
그는 "신차 연비 측정을 위해
산업통산자원부는 주행거리와 온도.습도를,
국토교통부는 배출가스 질을 각각 기준으로 잡고있다" 고 말했다.
그는 " 자동차
매연은 환경부에서,
배출가스검사는 국토교통부가 관장하고 있는데 그 기준이 부처마다 달라 자동차 산업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 고 설명했다.
그는 연비와 매연 규정에 관한 담당 업무 부처를 일원화 해줄 것을 정부 부처에 요청했지만
"산업부 .국토부.환경부는 민원 떠넘기기"에 급급할 뿐이었다.
< 여기까지 기사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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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D라는 연료절감기를 만들어 공인연비를 구하려고 2001년부터 시작하여 정부 산하 연비측정기관 문턱을 넘나 들기 시작하여 이번 기사가 나오기까지 무려
14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연료 절감기가 연비 시장을 교란하였는가 하면 정부나 메스컴도 증명이나 하듯 연료절감기는 효과 없다고 발표를 하였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리 연료절감효과가 있다고 피를 토하듯 진실을 호소해도
"그렇게 좋다면 자동차 메이커가 차를 생산할 때 해당 제품을 왜 장착하여 출시하지 않느냐" 의 비아냥거림의 도를 넘어
"어제 뉴스를 보지 못했나 순 사기꾼 놈들" 로 폭언을 일삼는 등 마치 연료절감기 자체는 존재해서는 안되는 유해한 제품으로 낙인이 찍혀 버렸습니다.
헌데 "
제품보다 더 큰 문제는 제도상의 문제였다" 는 것과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가 아니었다면 어쩌면 영원히 묻혀 버릴 수 있었다는 사실을 밟혀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본 건은
"정부에 규제 개선을 요청하여 진행 중"이지만 해결이 안되면 헌법소원까지도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 제공 = VAD/
www.motorpower.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