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비 민원에 대한 정부 답변 공개
■ 민원 요지 ■
제목 : 부처간 정책업무 처리 미스터리
“자동차 연비 및 배출가스” 관련 정책업무가 정부 부처 간 중복 또는 이원화 되어 있으므로 규제개혁 차원에서 조정 해달라고 국무조정실을 통하여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배당된 안건을 부처 간에 서로 핑퐁”을 하는 것을 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하였고, 또한 과연 바람직한 규제개혁이 될지 의심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대로 두면 결국은 용두사미로 끝날 것 같아 재차 요청을 하오니 이 차제에 꼭 정리된 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정부 답변 내용■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국내외 사회발전 및 변화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정부부처별 업무 영역에 따라 법과 관련제도를 마련 및 정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업무별 내용이 일부 중복되는 경우가 있으나, 부처별 협의 및 조정을 거쳐 중복규제업무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련 업무의 경우도 현재, 국토부는 자동차의 성능․안전관리측면에서 등록 및 검사 등 자동차 총괄관리, 산업부는 에너지사용효율측면에서 연비 일부관리, 환경부는 국민건강 및 대기환경측면에서 배출가스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연비의 경우 국토부와 산업부간 중복규제 해소를 위해 ‘12년부터 연비 측정방법 및 사후관리 제도개선 등 어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 규제개혁을 위해 한 부처로 업무 일원화방안에 대하여도 협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배출가스의 경우에는 환경부에서 국민의 건강과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여러 가스를 규제하고 있으며, 대기환경과 국민건강 측면에서 전문가의 지속적인 연구와 건강에 해로운 배출가스의 규제 강화는 국제적인 추세입니다.
참고로 운행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검사의 편의를 위해 부처간 협의를 거쳐 자동차 정기검사 시 함께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공단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은 향후 자동차 안전정책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 에너지수요관리협력과
< 1AA-1403-157166 2014.04.03. 14:05:50 / 2AA-1404-038330 2014.04.10. 23:59:59 >
● 답변 기관 ●
환경부 환경정책실 기후대기정책관 교통환경과
<1AA-1403-157166 2014.04.04. 00:42:35/ 2AA-1404-045518 2014.04.11. 23:59: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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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다음은 민원 질의 내용 원문임 ※
Ⅰ.제안제목 : 자동차의 연비와 배출가스 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재정비
<접수번호: 1AB-1403-005650/2014.03.16. 15:03:33>
대통령님의 고뇌에 담긴 기사를 보고 용기를 얻어 제안을 합니다.
자동차의 연비(에너지)와 배출가스(환경)정책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지 않으면 2015년 시행하는 튜닝 정책 또한 소기의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고 봅니다.
1. 연비(에너지)정책
가. 연비제도의 현 주소
* 산업통상자원부의 자동차 연비측정제도를 보면 신차에는 있지만 중고차에는 없다, 또한 중고차에 부착하는 연료 절감제품에 대한 공인연비제도는 없다 입니다.
* 그런데 연료절감제품에 대한 공인평가 또는 신기술 인증 등을 받기 위해 정부 산하 해당 기관들에 신청을 하면 “공인 시험성적서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나. 문제점
헌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연비측정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새로운 측정기준을 마련하였으나 이를 시행하는 기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인이 보유한 각종 시험성적서는 공인된 자료가 아니므로 인정을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교통안전공단), 소보 원등에서는 역시 연료절감기는 효과 없다고 합니다.
매스컴 또한 이들 기관들의 자료를 인용하여 연료절감기는 효과 없다로 뉴스화 해버리기 때문에 제품판로가 막히고 자금지원도 받을 수 없으므로 연료절감시장은 도퇴되거나 사장되고 맙니다.
그렇다고 연료절감제품이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연비개선에 목말라하는 소비 심리 때문에 (편법을 동원하여) 우후죽순처럼 돋아나게 되므로 그 피해는 소비자로 이어서 정부 정책의 불신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현대차가 연비 뻥튀기로 벌금을 물고 국내외적으로 소송을 당하다 보니 주무 부서를 제쳐 두고 국토교통부가 연비를 재검증 하겠다고 나서게 되니 국민들 눈에는 “정부정책을 더 못 믿게 만들고” 또한 부처 간 업무영역 싸움으로 비춰지는 형국이라 참으로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 배출가스(환경) 정책
가. 배출가스 제도의 현 주소
자동차 배출가스 정책은 환경부가 주관하지만 규제는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즉 배출가스 매연단속은 환경부, 배출가스 정기검사는 국토교통부 소관입니다.
나. 문제점
이로 인하여 국토교통부 산하 교통안전공단에서 배출가스검사에 합격한 차가 도로 운행 중 환경부 산하 환경청에서 매연 단속에 걸린다면 이때는 어느 기관의 기준을 따라야 하며 또한 이로 인하여 제재나 벌금 등이 나왔다면 어느 기준을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한 환경부의 매연단속 측정방식도 명확한 기술적 근거가 아닌 규제부서의 편리성 또는 단속원들의 숙련된 능력에 좌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정책 모순 때문에 차를 보유한 소비자들은 정작 배출가스를 개선하려는 의지 보다는 어떠하던지 법망을 피해보려고 편법을 동원하므로 불법이 난무하게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3. 정리
이런 제도가 그대로 있는 한 2015년부터 새롭게 시행하는 튜닝분야 양성화 법은 사문화 될 것이요 효과 역시 공연 불이 될 것이라 여깁니다.
또한 수십 년간 퇴행적 내려오는 제도와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주의 습성을 이 차제에 완치 하지 않으면 그 악습은 바이러스보다 더 독한 병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국민들의 자동차 정책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2015년도에 시행하는 튜닝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연비와 배출가스 관련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재정비”가 필요 합니다.
- 국민들의 자동차 정책에 대한 불신 해소
- 연비 밎 배출가스 근본적 개선
- 튜닝분야 양성화에 따른 활성화 고조
- 자동차산업 국제적 경쟁력 강화
- 국민들의 에너지절감과 배기환경개선에 자발적 동참
■ 정부 업무 처리 진행 절차 ■
국무조정실을 통한 후
• 1차 접수 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 시스템산업정책관 자동차항공과
< 2AB-1403-010407/ 2014.03.27. 10:30:13/ 2014.04.25. 23:59:59>
• 2차 이첩 접수 기관 : 환경부 환경정책실 기후대기정책관 교통환경과
< 2AB-1403-010180/ 2014.03.26. 17:31:09/ 2014.04.24. 23:59:59>
• 3차 이첩 접수 기관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2AB-1403-010898/2014.03.28. 13:54:31/ 2014.04.26. 23:59:59 >
Ⅱ. 제안제목 : 자동차의 연비와 배출가스 측정 및 관리제도 개선
<1AB-1403-006466 2014.03.19. 08:49:19>
자동차 연비와 배출가스의 측정법과 관리를 재정비 하여야 합니다.
국토부는 "자동차 표시연비 거품 빼겠다".<2014년 03월18일 뉴시스>
내년부터 출시되는 신차의 연비 측정 방식이 변경되면서 기존보다 연비가 4% 정도 하락할 전망이며,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연비측정 방식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하였다.
지금까지 우리들이 일고 있는 것은 연비담당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이며, 산자부가 고시한CVS-75모드(보정 : US-Combined)로 주요한 요소는 온. 습도와 주행거리 이다.
그러면 국토부의 연비측정기준은 무엇인가 ?
국토부에서는 연비는 연료 내 탄소함량을 이산화탄소(CO2), 일산화탄소(CO), 메탄(CH) 등 배출가스 3종의 합으로 나누는 산식을 사용해서 계산한다고 한다.
국토부의 윤진환 자동차 운영과장은 "탄소함량이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엔진이 힘을 내도록 하는 원재료가 적어졌다는 의미"이라고 기사화 되어 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양 부처는 왜 서로 다른 요소만을 대입하여 연비를 계산하였는가 하는 것이다.
즉 연료형자동차의 연비는 “온. 습도, 주행거리, 연료의 량과 질은 절대적으로 배제해서는 안 되는 요소”인데 양 부처는 반쪽만 적용하고 있었다.
이는 양부처의 “이기주의에 의한 퇴행적 업무 형태” 때문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다.
이러한 잘못된 연비정책에 대한 모순은 젖혀두고 지금까지 연료절감기는 마치 그 자체가 존재하여서는 아니 되는 독버섯으로 인식되고 있었고, 그 책임 또한 연료절감제품 생산자에게로 돌려놓았던 것”이 현실 이었다.
여기서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자동차 배출가스 정책”이다.
배출가스도 연비와 상호 연동성이 있으며 제도 역시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매연은 환경부에서, 배출가스검사는 국토부가 관장하고 있고 기준이나 규제가 부처마다 다르게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혁신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것은 “자동차 관련 에너지와 환경정책 개정”임을 관가해서는 아니 되며, 이러한 잘못된 정책을 개정하지 않는 한 에너지와 환경개선은 공연 불에 불과할 것이요 국가 정책을 불신하는 불치의 병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정부가 혁신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것은 자동차 연비와 배출가스의 측정법과 관리를 재정비입니다.
그래야
- 실질적인 자동차의 에너지와 환경이 개선됩니다.
- 자동차 정책의 불신을 해소 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산업의 활성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 정부 업무 처리 진행 절차 ■
국무조정실을 통한 후
• 1차 접수 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 시스템산업정책관 자동차항공과
< 2AB-1403-010426/2014.03.27. 10:41:16/2014.04.25. 23:59:59>
• 2차 이첩 접수 기관 : 환경부 환경정책실 기후대기정책관 교통환경과
< 2AB-1403-010661/2014.03.27. 17:54:52/2014.04.25. 23:59:59 >
Ⅲ. 제안제목 : 뜯어 고쳐야 할 자동차의 연비와 배출가스 규제
<1AB-1403-009853/2014.03.25. 11:02:33 >
현재 자동차의 연비와 배출가스 규제 업무가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 연비측정기준의 현주소
가. 산업통산자원부의 연비측정기준
우리나라는 2011년까지는 미국의 1960~70년대 LA시가지를 기준으로 만든 CVS-75모드를 연비측정기준을 사용하였으나 2012년부터는 기존의 연비측정모드(CVS-75모드)를 개량한 US-Combined모드를 만들어 시행한다고 산업통산자원부가 발표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의 연비측정기준을 보면
* CVS-75모드 : CVS-75 모드는 총 주행거리 17.85km, 평균 주행속도 34.1km/h, 최고속도 91.2km/h 로 측정
온도는 20∼30℃, 습도는 30∼70 R.H.%로 설정
* US-Combined모드 : 다섯 가지(5-Cycle ①시내, ②고속도로, ③고속 및 급가속, ④에어컨 가동,
⑤외부저온조건 주행 항목이 각각 가미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환산방식, 온도조건
고온은 35±2℃, 습도는 40±5R.H.%로/ 저온은 -6.7℃±2.8℃로 설정
나. 국토교통부의 연비측정기준
현대자동차가 연비에 대하여 미국에서 벌금과 제소를 당하는 등 연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에 국토교통부가 연비는 연료 내 탄소함량을 이산화탄소(CO2), 일산화탄소(CO), 메탄(CH) 등 배출가스 3종의 합으로 나누는 산식을 사용해서 계산 한다고 하면서 연비에 대하여 재검을 실시하겠다고 발표 하였습니다.
위 두 부처의 연비측정기준을 보면 “산업통산자원부는 주행거리와 온습도”로 “국토교통부는 배출가스 질”에 기준을 두고 있는데 측정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그러면 측정공식이 다르면 연비 답(수치)도 분명히 다르게 나옵니다.
※ 문제 제기는 “연비 관리는 어느 부처이며 어느 기준이 적법 한 가”입니다.
2. 배출가스 규제의 현주소
“자동차 배출가스 정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환경부가 배출가스의 매연을 줄이기 위해 디젤차를 LPG로 개량하고 디젤차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가하는 등 환경개선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배출가스(매연포함) 검사는 국토교통부( 산하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 문제 제기는 “같은 업무를 왜 분리하여 관리하고 통제해야 하는 가”입니다.
이 처럼 같은 업무가 부처별로 다르고 또한 중복 통제 한다면 과연 국민들은 정부의 어느 정책을 믿고 따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 업무를 “한 부처로 통합 관리하도록 규제 개혁“을 해주시기 바란다는 것입니다.
■ 정부 업무 처리 진행 절차 ■
국무조정실을 통한 후
• 1차 접수 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 시스템산업정책관 자동차항공과
<2AB-1403-010422/2014.03.27. 10:39:45/2014.04.25. 23:59:59>
• 2차 이첩 접수 기관 : 환경부 환경정책실 기후대기정책관 교통환경과
<2AB-1403-010189/2014.03.26. 17:37:39/2014.04.24. 23:59:59>
• 3차 이첩 접수 기관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2AB-1403-010234/2014.03.26. 19:27:18/2014.04.24. 23:59:59>
이 처럼 부처 간의 이기주의와 퇴행적 행정으로 서로 핑퐁을 하고 있는 실정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