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절감기 연비측정제도를 제정 못하면 규제를 시장에 맡겨 주시기를】 <신청 : 2014-4-7 11:39:32>
자동차 연료소비 증가와 대기환경 악화가 날로 심각해지는 현실을 조금이라도 개선 시켜보려고 수많은 연구가들이 “연비와 배출가스 개선을 위한 상품개발에 도전”을 하였으나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최근에야 정부의 “잘못된 자동차연비정책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산업통산자원부는 “연료절감기에 대한 연비측정기준이 없고” 선진국에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3개 부처는 각 부처별로 여러 가지 형태의 연비와 배출가스 관련 규제를 만들어 통제하고 있으므로 이 땅에서는 연료절감기라는 상품은 아예 태생도 할 수없을 뿐 아니라 태생 하였다가도 여론의 뭇매에 못 이겨 스스로 자멸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대통령께서 아무리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시지만 자동차의 연료 절감과 배출가스 개선 분야의 일자리 창출은 꿈도 꾸기가 불가능 합니다.
이런 법도 있습니까 ?
대통령님 ! 2015년도 튜닝사업을 양성화 한다고 2013년도에 법을 통과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대비하여서 라도 연료절감기에 대한 새로운 연비측정기준을 제정(制定)하여야 하며, 이로써 1. 에너지 낭비 방지와 배출가스 환경 개선 2. 국민들에게 도전의식 고취 3. 일자리 창출 4. 자동차의 국제 경쟁력 강화 등 국익에 도움 된다고 봅니다.
수십 년간 기계화시대에 적응하여 내려오는 관념적이고 퇴행적인 연비측정제도를 1. “전자자동화시대에 걸맞도록 연비측정방식 개선” 2. “연료절감기 측정제도를 제정” 하여야 합니다. 단 연료절감기에 대한 “制度 制定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정부가 통제를 하지 말고) 시장에 맏겨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하는 바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