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절감기 연비측정법을 제정(制定)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 민원 : 1AA-1406-129023 / 2014.6.24>
『자동차 연비(燃比) 부풀리기 따끔하게 처벌하라』
1. 연비측정제도의 문제점
2014년6월24일 조선일보 사설에 실린 연비기사를 인용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2003년부터 신하기관을 통해 연비측정 조사를 실시해왔으나 단 한번도 부적합 판정을 내린 적이 없고 자동차 화사들이 주장하는 연비를 그대로 추인(追認)해왔을 뿐이다.
자동차 연비 문제를 놓고 정부 부처 간 힘겨루기 양상도 벌여지고 있는데,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처음으로 자동차에 대한 연비조사에 나서 현대차 싼타페와 싸용차 코란도의 실제 연비가 표시연비보다 7~8%낮게 나왔다며 부적합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산업부는 해당 차종에 대해 적합 판정을 내리며 국토부 조사를 뒤집었다.
자동차 연비 논란을 가라앉히려면 부처 간 제각각인 연비측정방식부터 국제기준에 맞게 통일 시키고 담당부처도 일원화해야 한다.
미국은 허용 오차(誤差) 범위가 3%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5%로 훨씬 느슨하다.
지난 10년간 한 번도 부적합판정을 내리지 않은 산업부의 연비측정이 과연 적절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2. 국민을 속인 연비 정책
그동안 연비정책을 개선 해 달라 연료절감기에 대하여 연비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수십 차례나 민원과 제안을 하였으나 그때마다 번번히 지금 제도는 문제없다 절차대로 밟아라고만 강조하던 정부의 연비정책이 엉터리였다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보니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 져도 과연 얼마나 현실적 이겠느냐 그리고 잘 이행이 될까 하는 우려가 생기면서 정부의 연비정책에 대한 불신은 쉽게 해소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자동차는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
정부 메이커 국민 어느 쪽인지 정부의 정책 방향을 알고 싶습니다.
3. 제정과 개선 요청
하지만 자동차는 대한민국을 위해 필요한 사업 분야입니다.
이제는 정부도 다변화하는 자동차기술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연비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의
* 연비측정방식개선과 측정 단일화
* 연비관리 전문가 육성과 담당부처 일원화
* 연비와 배기질(質)을 연동시키는 연비정책 수립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2015년부터 튜닝 사업법이 시행되면 연료절감기에 대하여 새로운 관리정책이 수립되어야 하기 때문에 연료절감기에 대한 "연비 측정제도가 제정(制定)" 되어야 함도 간곡히 건의 합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 수출로 먹고 살아야 하는 나라 한 방울의 연료라고 절약하려는 소비자들에게 실효적인 연비개선 효과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요 연료절감기에 대한 새로운 인식제고로 연비절약과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도록 육성시켜 줄 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공 =VAD/ www.motorpower.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