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연비정책이 자동차산업을 망치고 있다.
산업통산자원부와 국토교통부 간에 연비수치를 놓고 자기 것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부처의 연비측정 방식을 보면
"산업부는 주행거리를, 국토부는 배기가스 질을 기준으로 연비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방식의 결점을 보면
* 산업부의 측정방식 : 주행 조건에 따라 연비 편차가 많이 생기는 방식
* 국토부의 측정방식 : 배기질을 강조하면 엔진출력에 영향을 주는 방식
입니다.
이처럼 측정방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수치를 기술적으로 검토 하려하지 않고 자기네들의 측정방식만 정당하다고 옹호하고 나선 것은 자기 보호, 밥그릇 싸움 나아가 국민을 기만하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인가 되묻고 싶습니다.
수십년간 잘못된 연비정책으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였다면 이제는 정말로 혁신적인 제도를 만들어 자동차 산업을 육성시켜 외국으로 일자리를 뺏기지 않고 후손들에게 물려 주었으면 합니다.
다음은자료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개인이) 연비 및 배출가스 관련 제도 개선을 요청하였으나 3개부처 모두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하였답니다.
국민 여러분들 !
과연 문제가 없었습니까 ?
< 연비 및 배출가스 개선 제안과 민원 자료>
■ 제안 자료 ■
1. 꼭 이런 제도는 고쳐 주시기를 .. (1AB-0611-002606)/ 2006.11.21. : 산업자원부
2.『자동차 배기가스 개선 방안』 (1AB-1105-003596)/ 2011.05.11. : 환경부
3. 연비 측정모드 제도 개선 (1AB-1204-003820)/ 2012.04.17. : 산업통상자원부
4. 공인연비제도 적용 범위 수정과 포괄적인 연료절감기 효과없다 용어 사용 금지
(1AB-1207-002273)/ 2012.07.04. : 산업통상자원부
5. 연비에 대한 대 변혁이 필요 (1AB-1301-009884)/ 2013.01.26. : 산업통상자원부
6. 자동차 연비제도 재정비와 새로운 패러다임을 (1AB-1304-006217)/ 2013.04.24. : 산업통상자원부
7. 연료절감기에 공인연비단어 사용이 가능한가 ? (1AB-1304-007911)/ 2013.04.30. : 산업통상자원부
8. 과연 이런 제도가 적법 한가 ? (1AB-1306-002753)/ 2013.06.09. : 산업통상자원부
9. 자동차의 연비와 배출가스 측정 및 관리 제도 개선 (1AB-1403-006466)/ 2013.03.19. : 환경부
10. 자동차의 연비와 배출가스 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재정비
(1AB-1403-005650)/ 2014.03.16. :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11. 뜯어 고쳐야 할 자동차의 연비와 배출가스 규제 (1AB-1403-009853)/ 2014.03.25. : 국토교통부
12. 법도 없이 규제하는 연료절감기와 배기개선장치 재 규제
( 1AB-1403-010277)/ 2014.03.26. : 산업통산자원부, 환경부
■ 민원자료■
1. 매연시험성적서 공인 인증을 (1AA-1402-116295)/ 2014.02.24 : 환경부
2. 자동차의 연비와 배출가스 관리 주체는 어디인가
(1AA-1403-157166)/ 2014.03.31 : 국토교통부, 산업통산자원부, 환경부
3. 연비개선을 가로 막는 연비 제도 (1AA-1405-015827)/ 2014.05.06 : 산업통상자원부
4. 배출가스 허용 기준치가 왜 자꾸 바뀌는가? (1AA-1405-156914)/ 2014.05.28. : 환경부
5. 연료절감기 연비측정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1AA-1406-129023)/ 현재 심사중 : 국토부(교통안전공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