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 연료절감기 연비측정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 1AA-1406-129023/2014.06.24 >
『자동차 연비(燃比) 부풀리기 따끔하게 처벌하라』
1. 연비측정제도의 문제점
2014년6월24일 조선일보 사설에 실린 연비기사를 인용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2003년부터 신하기관을 통해 연비측정 조사를 실시해왔으나 단 한번도 부적합 판정을 내린 적이 없고 자동차 화사들이 주장하는 연비를 그대로 추인(追認)해왔을 뿐이다.
자동차 연비 문제를 놓고 정부 부처 간 힘겨루기 양상도 벌여지고 있는데,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처음으로 자동차에 대한 연비조사에 나서 현대차 싼타페와 싸용차 코란도의 실제 연비가 표시연비보다 7~8%낮게 나왔다며 부적합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산업부는 해당 차종에 대해 적합 판정을 내리며 국토부 조사를 뒤집었다.
자동차 연비 논란을 가라앉히려면 부처 간 제각각인 연비측정방식부터 국제기준에 맞게 통일 시키고 담당부처도 일원화해야 한다.
미국은 허용 오차(誤差) 범위가 3%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5%로 훨씬 느슨하다.
지난 10년간 한 번도 부적합판정을 내리지 않은 산업부의 연비측정이 과연 적절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2. 국민을 속인 연비 정책
그동안 연비정책을 개선 해 달라 연료절감기에 대하여 연비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수십 차례나 민원과 제안을 하였으나 그때마다 번번히 지금 제도는 문제없다 절차대로 밟아라고만 강조하던 정부의 연비정책이 엉터리였다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 져도 과연 얼마나 현실적 이겠느냐 그리고 잘 이행이 될까 하는 우려가 생기면서 정부의 연비정책에 대한 불신은 쉽게 해소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자동차는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
정부 메이커 국민 어느 쪽인지 정부의 정책 방향을 알고 싶습니다.
3. 제정과 개선 요청
하지만 자동차는 대한민국을 위해 필요한 사업 분야입니다.
이제는 정부도 다변화하는 자동차기술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연비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의
* 연비측정방식개선과 측정 단일화
* 연비관리 전문가 육성과 담당부처 일원화
* 연비와 배기질(質)을 연동시키는 연비정책 수립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2015년부터 튜닝 사업법이 시행되면 연료절감기에 대하여 새로운 관리정책이 수립되어야 하기 때문에 연료절감기에 대한 "연비 측정제도가 제정(制定)" 되어야 함도 간곡히 건의 합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 수출로 먹고 살아야 하는 나라 한 방울의 연료라고 절약하려는 소비자들에게 실효적인 연비개선 효과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요 연료절감기에 대한 새로운 인식제고로 연비절약과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도록 육성시켜 줄 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2014.6월 24일
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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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답변
< 처리기관정보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연구기획실 >
< 2AA-1406-308234/ 2014.07.02 >
요지 : 『연료절감기 자체에 대한 인증제도는 운영할 수 없다』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출하신 “연료절감기에 대한 연비측정제도 제정”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자동차의 연비성능은 자동차의 전체적인 시스템을 고려하여 설계 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유럽 및 미국 등 자동차 선진국에서도 연료절감기 자체에 대한 인증제도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동차의 연비는 엔진, 변속기와 차량 전 부문의 조합에 의해 얻어지는 최종 산물입니다.
자동차의 연비 개선 기술은 연비 향상효과 뿐만 아니라 내구성능 및 기타 부작용 등 관련 사항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전체적인 자동차 시스템을 고려하여 설계 시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자동차 연비시험은 시험실에서 표준화된 환경조건(온도, 습도 등)에서 정해진 시험모드(도심 및 고속도로)를 주행하여 배출되는 배출가스를 분석하여 연비를 산출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 방식의 연비측정은 1970년대부터 사용되어져 왔으며 탄소균형법이라고 불리고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 사용하는 널리 알려진 방식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연비 측정방법입니다.
이러한 시험방법으로 자동차 전체시스템의 연비를 확인하고 있으며, 연료절감기 자체만의 연비성능은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제안하신 연료절감기에 대한 연비측정법을 별도로 제정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검토하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걱정하시고 계신 자동차연비 관련 사항은 빠른 시일내에 부처간 협의를 거쳐 일원화 될 것으로 예상됨을 알려드립니다.
자동차 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귀하의 소중한 의견은 향후 자동차 안전정책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선임연구원 임종순 031-369-0380) 안전운전 하시고 즐거운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공= VAD/ www.motorpower.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