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절감기에 공인연비 단어 사용이 적법한가 ?
<국민 제안 : 1AB-1304-00791/2013.04.30>
■ 개 요 ■
자동차에 적용하는 연비제도에 대하여
1. 중고차에 장착하는 연료절감기에 대하여 공인연비단어(제도)를 적용 할 수 있는 가 ?
2. 공인연비는 어떤 차에 적용 되는가 ?
입니다.
■ 현황 및 문 제 점 ■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언론, 소보원 등은 국민들에게 “연료절감기에 대하여 공인연비가 있다”로 인식 시켰습니다.
그리하여 공인연비측정자료를 기준으로 공정위가 연료절감기에 대한 단속을 강화 하는 바람에 아무리 양질의 연료절감기를 개발하여도 소비자들 역시 공인자료가 없다고 외면하는 바람에 연료절감기는 설자리를 읽고 말았습니다.
※ 연료절감기 피해 사례 ※
VAD라는 연료절감기는 “성능 개선 후 연비 개선을 시킨다”는 원리로 개발하여 사업을 하던 중 2007년 공정위로부터 연비개선 효과 10~30% 표시는 과대광고에 해당한다고 시정시지를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공정위의 지적(잣대) 기준은
* VAD가 사적으로 보유한 각종 연비개선자료는 “공인연비자료가 아니라” 는 것
* 연비개선효과는 “범위가 일정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공정위의 유권해석은 중고차에 부착하는 연료절감기도 신차 처럼 정부가 고시하는 기관에서 연료절감효과를 측정한 자료가 있어야 인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VAD는 포기하지 않고 절차상의 문제점을 찾다가 뜻하지 않게 정부가 위법으로 연료절감기를 통제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즉 2012년 VAD의 민원에 대한 지식경제부(2012년7월)의 답변 공문에서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 : 2AB-1207-005276/ 2012.07.10>
● 현재의 연비측정제도는 신차 출고 전 “판매승인절차를 받기 위한 제도“이다.
● 중고차에 대한 연비측정제도는 없다.
● 중고차에 부착하는 연료절감기에 대한 공인연비측정제도 없다 이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공정위에 VAD의 연비10~30%과대광고 시정지시는 부당하다고 재검토를 요청하게 되었고 공정위로부터(2012년11월1일) 다음과 같은 애매한(마지못해) 결정 공문을 받았습니다.
< 다음은 공정위 공문 요약 : 2012부사 3002/212.11.1>
VAD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하여 ---, VAD의 연료절감효과가 일응 타당성이 없지 않으나--, 연료 절감장치에 대한 공식적인 인증제도가 없는 상황에 --, 사실 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위법성 판단이 어렵다 입니다.
그렇다면 공정위는 “무슨 법으로 VAD에 대하여 제재를 하였나”입니다.
결론적으로 연료절감기에 대한 공인연비측정제도가 없는 관계로 지금까지 공정위가 연료절감기를 통제한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 밟혀 졌습니다.
■ 개선 방향 ■
지금까지 정부(지경부, 공정위)는 신차와 중고차에 대한 잘못된 정책 집행으로 연비에 대하여 혼란을 가중시켜 왔습니다.
그러므로 다양화 되어가는 자동차기술 그에 따라 다변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연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신차는 물론 "연료절감제품에 대한 통제 기준을 마련"하여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고 양질의 연료절감기를 육성 보호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봅니다.
■ 효 과 ■
이는
* 효율적인 자동차 연비개선으로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구축하는 단초가 될 것이며.
* 국내 자동차 산업의 국제적인 연비 경쟁력을 키우는 계기가 될 것이고
* 일자리 창출과 경제민주화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제는 경제민주화를 위해 정부는 복지부동에서 탈피하여 잘못된 제도와 관행부터 고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