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D 변론 기일
법원에서 11월 14일 VAD에 대하여 변론하라고 고지서가 왔습니다.
VAD의 연료 절감효과에 대하여 제재할 법적근거가 없다고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변론기일이 정해졌다고 출두하여 변론하라는 것입니다.
현재 연료절감기의 연비에 대한 공인인정제도가 없는데 마치 공인인정제도가 있는 양 VAD의 연비10~30%개선효과에 대하여 공정거래 위원회가 제재를 하는 바람에 VAD는 엉터리 제품으로 시중에서 설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산업통산자원부 국토교통부에 수없이 질의를 한결과 연료절감기에 대한 공인인정제도가 없음을 공식 확인하게 되었고 나중에야 공정위도 그것을 알고 제재 잘못을 우회적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법무부장관)를 상대로 법률적 위헌에 대한 행정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잘못된 자동차연비 인식과 VAD에 대한 연비개선 인식을 바로 잡기 위해서입니다.
< 제공 = VAD/ www.motorpower.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