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절감기의 역사를 다시 쓰려 합니다.

『시정조치 무효확인 소송 』
공정거래위원회가 2007년도에 내린 VAD제품의 연비관련 경고 조치가 위법이므로 VAD개발자는 2014년 9.18일 부산지방법원에 “시정조치 무효확인 소송”을 하였으며, 피고는 대한민국(법무부장관)입니다. 
소송요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건번호 : (2014가합2951) ●
1. 1차는 경고 : 2007부사4282 “모터파워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는 VAD제품의 연비10~30%개선효과 표시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적용”하여 “경고조치” 하였음.

2. 2차는 심의 종료 : 2012부사3002 “모터파워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는 VAD제품의 연비10~30%개선효과 표시는 “연료절감장치에 대한 공식적인 인증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개인이 보유한 자료만 가지고는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등에 대한 규칙 제46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심의절차종료” 한다고 결정하였음.

이처럼 동일사건을 다르게 판결한 것은 1차 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연료절감기 관련법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공정거래법에 의해 적용을 하였기 때문이며, 2차 때는 원고가 (억울하여) 산업통산자원부, 국토교통부 등을 통하여 연료절감기 관련법이 없음을 확인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였기 때문입니다.

※ 산업통상자원부의 공식 답변 : 현재의 연비측정제도는 신차와 외국에서 들여온 차를 판매의 목적으로 할 때에 적용한다”그리고 “중고차에 대하여는 공인연비측정제도가 없고 중고차에 부착하는 연료절감기에 대해서도 공인연비측정제도가 없다”입니다.

그래서 원고는 소송 전에 공정거래위원회에 “부당한 경고조치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드려지지 않아서 사법부의 심판을 받고자 제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 현재 본 사건은 2014년 11월14일 1차 변론기일이 잡혀 있음.

이 사건은 이미 인터넷에 유포되어 VAD개발자는 그동안 수많은 굴욕을 받아왔지만 언젠가는 옳고 그름을 밟히겠다고 다짐하며 수모를 참아 왔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잘못된 연비정책을 바로 잡고 “진정한 연료절감기가 어떤 것인지를 VAD가 증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소 송 인 공 영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