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VAD제품에 대한 소송(서울고등법원)내용 요지입니다.
◎ 사건번호 : 2014 누730xx 시정조치 무효확인
원고 : 공00
피고 : 공정거래위원회
1. 같은 사건 다른 결과
가. 2007년도 사건 : 피고는 2007년도 사건을 법 제3조 1항의 표시. 광고에 해당되어 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시정조치 대상이 되나 “공정거래위원회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대한 규칙 제50조(경고)의 규정”에 의거 “경고조치” 하였다고 하였었습니다.
나. 2012년도 사건 : 피고는 2012년도 사건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로 심사한 바 동 사건 광고내용이 일응 그 타당성은 없지 않으나 “연료절감장치에 대한 공식적인 인증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대한 규칙 제46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심의절차종료“하였었습니다.
* 근거 사건번호 : 2012부사 3002(2012. 11. 1.) 생략
2. 이의 제기를 하지 못한 이유
원고가 2007년도 사건에 대하여 기간 내(10일)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 하였던 것은 경고조치 결정 전에 2012년도에 제출하였던 내용과 동일한 각종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정당성을 입증하려 하였지만 그 당시 공정위는 “공인 자료가 아니라 인정 할 수 없다”고 반려하였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자료를 준비할려면 수많은 시간이 소요되어야 하는데 준비기간(10일)도 촉박하고 또한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여 국가가 하는 것이라서 틀리지 않을 것이라는 지레짐작 때문에 더 이상 이의를 제기 할 수가 없었습니다.
3. 공정위에 자료 제공 요청
2012년도 사건은 원고가 공정위 부산사무소에 출두하여 4~5시간 조서를 받았었는데 피고(공정위)에게 2012년도의 “조서문서와 관련자료 제공을 요청”합니다.
이 자료는 피고의 2007년도 사건처리에 대하여 위헌소지가 있다(법규정에도 없이 하였기 때문에 위법하다) 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동일사건이 피고의 “법적용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졌으므로 원고는 법 적용 잘못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써의 행복 추구권을 제한받는 것을 시정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 7월 8일
원 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