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에 대한 고찰 (2탄)
저는 62년도부터 평생을 기술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술 뒤에 법이 있다”고 생각 하였었는데 “법 뒤에 기술이 있다”는 것을 최근에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먼저 자동차 연비에 대한 사건을 먼저 언급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연료절감기에 대한 측정제도가 없는데도 마치 제도가 있는 양 통제를하여 연료절감기술의 태동을 원초적으로 막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VAD) 정부를 상대로 위헌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대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서두에 왜 이 말을 언급하느냐 하면 급발진은 법이 없으므로 사건만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소모전에 불과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절대 다수가 급발진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면 되지 않느냐고 저한테 항변을 하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과학적 기준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냐”는 것입니다.
다시 연비로 사례를 들면 정부의 연비측정제도는 메이커가 신차를 개발하여 CVS-75모드라는 측정기준에 따라 연비를 측정한 데이터를 정부에 신고하면 그것이 바로 해당 신차의 "공인연비"가 되는 제도입니다.
* CVS-75모드는 1960~70년도 미국 LA시가지를 기준으로 미국이 만든 공인연비측정공식 임
그런데 근간에는 이 방식에 문제가 많아서 메이커가 외국에서 벌금을 물기도 하고 국내에서도 소송이 진행 중인 것을 연비에 관심이 많은 분들 같으면 잘 알 것입니다.
그리고 중고차에 부착하는 “연료절감기에 대한 공인측정제도가 없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 정책입니다.
* 공인이 붙는다는 것은 법으로 공식 인정하는 제도를 의미함
그래서 법 적용을 잘못하였다는 것을 알고 위헌 소송을 한 것입니다.
다시 급발진 내용으로 되돌아가면
연비사건에서 보듯이 만일에 급발진사고가 분명히 차의 문제라고 주장하려면 어떤 법 기준으로 급발진이라고 증명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혹여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에 급발진법이 있다면 (연비제도 처럼) 그 나라의 제도를 연구하여 우리나라 법으로 인용하면 되는데 왜들 소모전을 할까요 입니다.
결론적으로 급발진에 대한 법을 제정하지 않는 한 “급발진 같은 사건은 어쩌면 영원히 소비자과실로 결론”이 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법 뒤에 기술이 있으므로 “입법이 되도록 힘을 뫃을 때만이 실효성 있는 급발진 기술토론”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