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현재 1만원 부과되던 과징금이 3만원으로 오르고 2020년부터는 5만원으로 오른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때마다 부과하는 과징금 요율을 현행 g/㎞당 1만원에서 3만원으로 2020년부터 과징금은 5만원으로 오르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9일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은 2015년 140g/㎞에서 지난 1월 127g/㎞로 강화됐다. 온실가스 과징금 부과는 자동차제작사가 1년간 총 판매한 차량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출해 기준을 초과한 양과 판매대수를 곱해 산출한다.
예를 들어 A자동차제작사가 2016년 판매한 5만대 차량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29g/㎞인 경우 2016년 온실가스 배출기준을 2g/㎞ 초과했기 때문에 2g/㎞×1만원×5만대 수식을 적용해 총 10억원이 부과된다. 2017년에는 과징금 요율이 g/㎞당 3만원으로 인상되는 만큼 똑같이 2g/㎞을 초과했더라도 과징금은 30억원으로 늘어난다.
※ 계산공식 : 2g/km ×10,000원×50,000대 = 1,000,00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