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급발진)는 있어도 적용법이 없는 현실
급발진 사고는 있어도 급발진을 조사하고 단죄 할 법적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 국과수 메이커 등 모두가 운전과실로 결론을 내리고 말지요.
다른 사례이겠지만 폭스바겐이 터지고 나서 데이터로 연비. 배출가스 등을 조작 할 수 있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판명되었으므로 제어기술을 이용한 IT제품을 연료절감기술 분류군에 삽입(제도 개선) 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를 했더니 “연구. 검증을 하여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정부의 공식적이고 원론적인 답변만 허더군요.
본건에 대하여는 미국이 내년도에 법을 개정하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미국자료를 인용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결국 법이 없는 현행 제도 하에서는 결과가 있어도 검증 평가(인증)는 불가능 하다는 것입니다.
급발진도 같은 맥락으로 보아야 하지요.
그래서 아무리 급발진 사건이 많이 터지더라도 “급발진 처리법이 없다보니 도로교통법을 적용”하여 결국은 운전자과실로 끝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앞서 연료절감기에 대한 예를 보더라도 미국이 급발진 법을 먼저 제정한다면 우리나라는 미국 것을 복사하여 사용하면 아무런 부담이 없어지지요.
* 급발진이란 전 세계 자동차에 적용되는 이슈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함
피해자분들에게는 정말로 죄송한 말이지만 이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직시하셔야 하며, 또한 이러한 현실에서 어느 누군가 급발진으로 인생을 망칠지는 아무도 모르므로 미리 방비책을 강구하는 노력이 필요할 뿐이라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