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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없애달라 요청에 생색만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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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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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26 08: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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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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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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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업체들의 경유차량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요청에 대해 정부가 생색내기식 정책을 추진, 비난을 사고 있다.
정부는 25일 발표한 2단계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을 통해 이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부터 경유차 연식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액을 달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휘발유차보다 환경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더 큰 경유차에 부과되는 환경관련 세금으로 현대자동차의 싼타페의 경우, 6만2천원 가량을 내야 한다.
이와 관련, 정부는 특히 지난해 이후 강화된 제작차 배출허용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와 2006년 이전 판매된 차량 간 오염 유발 정도가 다르다는 점을 감안, 부담금 액수에 차별성을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즉, 동일한 싼타페 차량 소유자라 하더라도 연식에 따라 실제 내는 세금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경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자동차업계는 그리 달갑지 않은 반응이다. 지난해부터 배출가스 규제가 대폭 강화된데다 대부분의 신차가 DPF(배출가스 후처리장치)등을 달고 출시되고 있어 별도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면제를 건의해 왔기 때문이다.
자동차메이커들은 내달부터 2차 수송용에너지 세제 조정으로 경유값이 또 인상될 예정이어서 가뜩이나 위축된 경유차 시장이 이번 결정으로 더욱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현재 자동차 생산과정에서 연료별, 차종별로 정해져있는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업체별 허용기준 한도내에서 자유롭게 분배할 수 있도록 했다.
출처:자동차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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