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앉아있다 사고 운전자책임 40%

 (창원=연합뉴스) 김영만 기자 = 도로에 앉아 있다 차에 치여 교통사고를 당하면 운전자 보다는 차에 부딪힌 사람의 책임이 더 크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민사2단독 박태일 판사는 23일 김모(32)씨 등 2명이 모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보험회사는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치료비와 손해배상금 등 3천100여만원을 공제하고 8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당시 김씨가 야간에 술에 취해 도로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던 과실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는 등 사실관계로 미뤄 책임 비율이 60% 정도에 해당되고 운전자를 대변하는 피고의 책임은 40%"라고 밝혔다.

 김씨는 2004년 5월14일 새벽 진해 시내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쪼그리고 앉아있던 중 차량에 치여 전치 8주의 상처를 입자 7천7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ymkim@yna.co.kr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