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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원, 자동차 결함 책임물어 회사관계자 유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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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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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4 10: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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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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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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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원이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사상사고 발생 책임을 물어 자동차업체 전 간부 2명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다.
일본 요코하마 지방법원은 지난 13일, 2002년 요코하마시에서 미쯔비시자동차가 제작한 대형차에서 빠진 타이어로 인해 3명이 사상한 사고로 차축과 타이어를 결합하는 부품인 허브결함을 방치, 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된 전 미쯔비시자동차 간부 2명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다.
요코하마 지방법원은 한 간부에게 금고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또다른 간부에게 금고 1년6월, 집행 유예 3년을 선고했다.
기소장에 의하면, 리콜을 담당했던 이 회사의 품질보증 부문에 근무하던 두 피고인은 지난 1999년 6월, 히로시마현내에서 대형버스의 허브가 부러지면서 타이어가 빠진 사고에 대해, 원인조사를 충분히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출처:자동차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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