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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사전 리콜제, 빠르면 올 9월 경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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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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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1 09: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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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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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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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제조업체들이 공식 리콜을 하기 전에 차량 소유자가 부담했던 수리 비용을 자동차 제조업체가 소급해 보상해주는 사전 리콜제의 국회통과가 사실상 확정돼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9일 자동차 사전리콜제 시행 관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결, 이를 통과시켰다.
이 개정법률안은 25일 국회법사위와 26일 총회의결을 거쳐 빠르면 내달 초 공포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개정법률은 공포 6개월 후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빠르면 올 9월부터 사전 리콜제가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제조 및 수입업체는 차량 부품 등의 결함사실을 인정하고 리콜을 해주기 이전에 차량 이상으로 차량소유자가 자비를 들여 정비한 경우, 수리 비용을 보상해 줘야 하며 만약, 보상하지 않으면 건당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자동차 제조업체가 리콜 사실을 공개했으나 소비자가 그 사실을 모르고 자비를 들여 차량을 수리한 경우에도 소급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는 당초, 사전 리콜 보상차량을 리콜실시 3년 이전차량까지 포함시킬 예정이었으나 자동차 제작사들의 반발로 1년 이전 차량으로 앞당겼다.
사전 리콜제 실시로 인한 보상이 가능한 범위는 리콜이 일어난 부분에만 한정되며, 차량 수리를 했다는 증빙자료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자들이 차량을 수리한 후 견적서와 영수증 등을 꼼꼼히 챙겨둬야 한다.
한편, 자동차업계는 자동차를 수리한 영수증이나 수리견적서를 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면 법 시행 이후 영수증이나 견적서 위조가 판을 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출처:자동차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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