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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자동차서 거둬들인 세금 30조7천억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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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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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23 09: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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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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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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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해동안 자동차로 인해 거둬들인 세금이 무려 30조7천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는 20일, 지난해 자동차로 인해 거둬들인 세수가 전년대비 15% 증가한 30조 7천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06년의 26조8천억원에 비해 약 4조원이 증가한 것으로, 국가 총세수의 15.5%를 차지하는 것이다.
자동차 관련 세수가 이처럼 증가한 이유는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주행세 등 유류 관련세금의 인상, 자동차 내수판매 증가, 7-9인승 승용차의 자동차세 인상(33%에서 50%)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가운데 경유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경우, 리터당 351원에서 지난해 7월부터 358원으로 인상됐고 주행세도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26.5%에서 32.5%로 인상됐다.
또, 자동차 내수판매량도 전년도의 12만6천대에서127만2천대로 5.5%가 증가하면서 거둬들인 세금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징수된 세금은 개별소비세.교육세.부가가치세.등록세.취득세가 부과되는 취득단계에서 부과된 세금이 6조3천억원으로 전체 세수의 20.3%를 차지했고, 자동차세.교육세가 부과되는 보유단계에서의 세금이 2조9천억원으로 9.6%, 유류개별소비세.교육세.주행세.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운행단계에서의 세금이 21조5천억원으로 70.1%를 차지했다.
특히, 취득 및 보유단계에서의 세금은 일부 세목의 세율 인하 등으로 비중이 줄어드는 반면, 운행단계에서의 세금은 유류관련 세금 인상 등으로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어 차량을 생계수단으로 이용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세부담이 지나치게 큰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지난해 자동차 대당 연간 부담 세금도 187만1천원으로, 지난 2006년의 168만5천원보다 11.0%가 증가했다.
자동차공업협회측은 자동차 관련세금 비중이 15.5%로 여전히 국가 조세수입 재원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고유가 시대에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자동차 관련세금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유류관련세금의 대폭 인하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연도별 자동차 관련세 징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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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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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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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
2004
|
2005
|
2006
|
2007(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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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
득
단
계
|
개별소비세
|
10,745
|
5,110
|
6,811
|
9,022
|
10,653
|
|
교 육 세
|
3,223
|
1,533
|
2,043
|
2,707
|
3,196
|
|
부가가치세
|
23,022
|
19,892
|
24,078
|
26,409
|
28,318
|
|
등 록 세
|
10,933
|
9,942
|
10,793
|
12,998
|
13,772
|
|
취 득 세
|
5,970
|
5,362
|
5,490
|
6,190
|
6,581
|
|
소 계
|
53,893
|
41,839
|
49,215
|
57,326
|
62,520
|
|
|
비 중
|
22.8
|
17.5
|
19.0
|
21.4
|
20.3
|
|
보
유
단
계
|
자 동 차 세
|
17,783
|
17,920
|
19,021
|
21,338
|
22,685
|
|
교 육 세
|
5,216
|
5,274
|
6,016
|
6,801
|
6,806
|
|
소 계
|
22,999
|
23,194
|
25,037
|
28,139
|
29,491
|
|
|
비 중
|
9.7
|
9.7
|
9.6
|
10.5
|
9.6
|
|
운
행
단
계
|
유류개별소비세
|
106,516
|
110,161
|
111,996
|
103,573
|
122,426
|
|
교 육 세
|
15,977
|
16,524
|
16,800
|
15,536
|
18,364
|
|
주 행 세
|
12,658
|
17,503
|
22,925
|
27,095
|
32,534
|
|
유류부가세
|
24,781
|
29,433
|
33,906
|
36,145
|
41,972
|
|
소 계
|
159,932
|
173,621
|
185,627
|
182,349
|
215,296
|
|
|
비 중
|
67.5
|
72.8
|
71.4
|
68.1
|
70.1
|
|
자동차 관련세 총계
|
236,824
|
238,654
|
259,879
|
267,814
|
307,307
|
|
국 가 총 세 수
|
1,401,815
|
1,444,188
|
1,564,011
|
1,715,546
|
1,988,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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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
내 용 |
등록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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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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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수입타이어 가격 내달부터 일제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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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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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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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다, 인도서 첫하이브리드카 시빅 판매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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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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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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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이슬러, 신형 하이브리드카 2개 모델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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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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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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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타, 미국 3개공장 조업중단. 픽업트럭 등 1만대 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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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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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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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5일 태백서 연비왕 선발대회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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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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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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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 카이런. 렉스턴 밴형 모델 유럽에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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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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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자동차서 거둬들인 세금 30조7천억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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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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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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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임원들, 위기극복 위해 현장 챙기기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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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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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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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로버, 20일부터 강원도 정선서 고객초청 행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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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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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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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코리아, 세계최초의 SAC X6, 25일 국내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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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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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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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이종격투기 추성훈선수 로체 이노베이션 홍보대사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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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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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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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거품 뺀 클릭 2009년형 모델 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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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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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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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신차판매 급감, 차업체들 현지공장 가동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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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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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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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드경영진, 미국 투자가 커코리언씨와 경영재건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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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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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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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타, 북미 주요공장 부분적 생산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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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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