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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렉서스 딜러들, 공정위 과징금 부과는 불공정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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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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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27 14: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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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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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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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와 렉서스 판매딜러들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6일 판매가격 할인한도와 거래조건을 정하기로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1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데 대해 불공정한 처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일부 딜러들은 적자누적에다 거액의 과징금까지 내야하는 상황이어서 수입차 판매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까지 몰려 있다.
BMW와 렉서스 딜러들은 공정위가 문제삼고 있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와 딜러들 간의 가격담합 행위는 과도한 출혈경쟁으로 인한 딜러들의 공멸을 막기위한 수단으로, 현재 국내에서 수입차를 판매하고 있는 거의 모든 딜러들이 사용하고 있는데도 자신들에게만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수입차업계에서는 BMW와 렉서스 외에 볼보, 메르세데스 벤츠, 폭스바겐, 혼다, 인피니티 등 거의 전 수입차 딜러들이 자체적으로 구성된 딜러협의회를 통해 출혈경쟁을 견제하고 있으며 일부 국산차업체들도 딜러협의회를 통해 영업직원 이동이나 가격할인 문제 등을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BMW와 렉서스 딜러 관계자는 공정위가 자신들에게만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BMW와 렉서스 딜러협의회에서 작성된 회의록이 조사과정에서 발견됐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수입차 딜러들에 대한 일종의 경고성 조치 성격이 짙은 것 같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생존을 위해 과도한 가격할인을 지양하자고 담합을 한 딜러에 문제가 있다기 보다는 딜러를 필요이상으로 많이 내 줘 경쟁을 부추긴 현지법인에 더 많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들 딜러들은 공정위가 당초 부과키로 한 과징금 규모가 이보다 훨씬 컸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정위와 양사 법무법인간의 조율결과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BMW. 렉서스 딜러들은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만큼, 일단 과징금을 납부한 뒤 이의제기와 행정소송 등의 방법을 통해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행정소송 등을 통해 일정액의 과징금을 탕감받더라도 소송 장기화 등으로 인한 경비 등으로 큰 경제적 부담을 떠안게 될 전망이다.
이번에 과징금을 부과받은 BMW 딜러들의 경우, 경영사정이 매우 어려운 업체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어 이번 조치로 경영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68억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BMW의 코오롱글로텍은 지난해 벌어 놓은 74억원을 고스란히 내 놔야 할 형편이며 한독모터스와 바바리안모터스, 그랜드모터스는 순이익의 10배 가까운 과징금이 부과됐고 특히, 지난해 23억원의 적자를 낸 동성모터스에게도 10억6천만원이 부과돼 형편이 더욱 어려워지게 됐다.
렉서스 딜러들 역시 프라임모터스가 지난해 이익규모와 비슷한 14억9천만원, 센트럴모터스가 11억1천만원, 삼양물산이 4억8천만원, 동일모터스가 7억8천만원이 부과됐으며 와이엠모터스는 이익규모보다 2배가 많은 4억4천700만원이 부과됐다.
한편, 현지법인인 BMW코리아와 한국토요타는 공정위의 이번 조치에 대해 이렇다할 코멘트를 하지 않고 있으며 다만, 형편이 어려운 딜러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자동차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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