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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중국 車부품 高 關稅 부과는 규정 위배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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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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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6 1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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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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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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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가 지난 15일, 중국정부가 일부 자동차 부품에 높은 관세를 매기는 것은 국제 무역 규정에 위배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 관심을 끌고 있다.
WTO 상급위원회(2심)는 미국과 유럽국가 등이 국제무역 규정에 위반된다며 제기한 중국의 자동차 부품 관세 문제를 심의한 결과, 중국정부의 조치에 문제가 있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이번 결정은 내년 초 분쟁처리기관(DSB)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채택될 예정이지만 WTO 상급위원회의 판단이 뒤집히는 일은 거의 없어 중국의 패소가 사실상 확정됐다.
WTO 분쟁으로 중국의 패소가 확정된 것은 지난 2001년 중국의 WTO 가입 후 처음이다.
이번 WTO 상급위원회의 보고서는 중국의 자동차 부품 관세제도가 WTO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결한 분쟁처리소위원회의 결정내용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중국정부에 대해 제도개선 조치를 권고했다.
중국은 수입된 자동차 부품을 완성차의 조립에 사용할 경우, 완성차와 같은 수준의 고 관세를 부과 해 왔으며 이에대해 지난 2006년 미국과 유럽연합, 캐나다 등이 국제무역규정을 위반했다며 WTO에 제소했다.
출처:자동차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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