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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서스. BMW 딜러들, 공정위 과징금 부과에 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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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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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20 10: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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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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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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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앤티모터스 등 렉서스의 7개 판매딜러들이 지난해 10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각 차종별 가격할인 한도와 거래조건 등을 담합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데 대해 최근 이의를 제기했다.
렉서스 판매딜러인 디앤티모터스, 프라임모터, 센트럴모터스, 천우모터스, 삼양물산, 동일모터스, 남양모터스, 와이엠모터스, 중부모터스 등 9개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판매가격 할인한도와 거래조건을 정하기로 담합한 행위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불공정한 처분이라며 지난 12일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렉서스 딜러들은 공정위가 문제삼고 있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와 딜러들 간의 가격담합 행위는 과도한 출혈경쟁으로 인한 딜러들의 공멸을 막기위한 수단으로, 현재 국내에서 수입차를 판매하고 있는 거의 모든 딜러들이 사용하고 있는데도 자신들에게만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코오롱글로텍, 한독모터스, 도이치모터스, 바바리안모터스, 동성모터스, 내쇼날모터스, 그랜드모터스 등 BMW 딜러 7개사들도 법무법인 율촌을 통해 조만간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7개 BMW 판매딜러와 9개 렉서스 판매딜러들이 각 차종별 가격할인 한도와 거래조건 등을 담합한 것과 관련, 시정명령과 함께 143억관 74억원씩 총 21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BMW와 렉서스 딜러들이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공정위는 재 심의에 들어가게 되며 재 심의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경우, 딜러사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출처:자동차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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