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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R법 개정에 대한 정부 답변과 적극 행정 신문고
작성일
2024-05-26 18:25:40
조회수
89

EDR법 개정에 대한 정부 답변과 적극 행정 신문고

1. 1차 민원 결과

● 민원제목 스로틀밸브 열림량 또는 가속페달 변위량 측정방식 개정을

<국토교통부의 답변(2024.05.21)>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자동차규칙')을 ~~~ 최근 국제기준에 개정됨에 따라 국제기준과 조화하여 필수항목 55선택항목 12개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규칙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국제기준에서도~~~ 가속페달 변위량은 자동차의 가속페달에 센서를 설치하여 가속페달의 밟힘량을 측정하는 것으로 기계식 또는 전자식 조절 방식에 따라 측정여부가 다르지 않습니다.

전기자동차의 경우 스로틀밸브가 없으므로~~~ '엔진 또는 모터 회전수(RPM)'도 필수 기록항목으로 추가하여 자동차규칙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다만엔진 스로틀밸브 열림량 또는 가속페달 변위량의 측정방식을 국제기준과 다르게 국내 제작기준에만 규정할 경우 무역통상 마찰 등을 야기할 수 있어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2. 1차 민원 답을 2차 적극행정 민원으로 다시 재기

● 민원제목 스로틀밸브와 가속페달의 데이터 생성방식 개정을

● 문제점

1. 답변 ” 항에 대한 이의 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용어의 정리

스로틀밸브 열림량 스로틀밸브는 공기를 조절하는 장치며열림량이란 밸브의 기계적 각도(0°~90°)를 뜻합니다.

가속페달 변위량 가속페달은 스로틀밸브 동작을 조절하는 장치며변위량이란 가속페달의 동작율(%)을 뜻합니다.

열림량 생성 방식 문제

기계식(TPS) 생성 방식 가속페달과 스로틀밸브 간에 단순히 철선(와이어)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가속페달 변위량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전자식(APS) 생성 방식 가속페달과 스로틀밸브 간에는 수동소자인 전자센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전자센서는 5V전압을 이용하여 가변전압(0.3V~4.8V)을 만들어 ECU로 입력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하는데 (전압오차를 측정한다면 몰라도기계적 단위인 가속페달 변위량(%)을 측정한다는 것은 공학적으로도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스로틀밸브와 가속페달의 동작 관계

내연기관차는 연료와 공기를 혼합 조절하는 장치가 바로 스로틀바디(Throttle Body)입니다.

따라서 스로틀바디 동작을 조절하는 장치가 가속페달인데 이 두 기능의 데이터를 분리하여 만든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2. 답변 항에 대한 이의 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오디오는 예를 들면 오디오는 입력장치(마이크), 앰프(증폭기). 스피커(소리 발생등으로 역할이 다른 3등분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를 전기자동차에 대입하면 가속페달은 입력장치, ECU는 앰프(증폭기), 모터출력은 스피커에 해당합니다.

또한 전기자동차의 가속페달은 내연기관차의 전자식(APS) 가속패달의 동작원리와 역할이 꼭 같습니다.

그러므로 가속페달 변위량 데이터를 기계식 방식으로 생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3. 답변 항에 대한 이의 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연기관차의 스로틀밸브 열림량 또는 가속페달 변위량의 데이터 측정방식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으므로 국제적으로 협의를 해서라도 근본적인 문제를 개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전기차에서 급발진 의심 증상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주지하셔야 합니다.

즉 전기적인 조건은 도외시하고 기계적인 동작특성만 가지고 EDR데이터를 생성한다는 것은 오히려 자동차발전을 저해하며 또한 오조작 및 오동작을 분별하는데 장애가 되므로 현재의 방식은 분명히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 신청 목적

2,400만대의 자동차 운전자와 탑승자들의 안녕과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국가의 책무이기 때문입니다.

● 기타 의견

그동안 10수건의 급발진 관련 제안과 민원을 제기할 때는 규정과 절차만 따지더니 갑자기 자동차규칙을 개정한다 특히 전기차는 지금의 EDR생성방식 적용은 모순이 있다고 인지하여 개정을 한다고 하니 의아 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제조물책입법은 국회통과가 안되어 물건너 갔지만 EDR데이터를 만드는 시행 규칙 만큼은 제대로 고쳐져야 한다고 봅니다.

2차 행정민원은 202408월 19일까지 회신 준다고 하네요.

<제공 = V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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