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자료는 EDR(사고기록장치)법이 잘못 만들어 졌음을 찾아내어 법개정을 요구한 민원입니다.​

제목 : 적극행정은 행정적으로 어떤 권한을 가지나요.

<처리기관 : 국민권익위원회/24.09.02> 

● 신청목적

  자동차 발전과 인명의 손상을 막기 위함

●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스로틀밸브와 가속페달 데이터 생성방식 개정을” 2024년 05월 24일에 적극행정 민원으로 신청을 하였습니다.

                 < 신청번호 : 1AA - 2405 - 0842167>

그런데 본 건을 24년 08월 19일(18:04)에서야 다시 연장한다고 회신을 하였으며, 연장기간은 2024년 11월 21일 23:59:59 까지이므로 무려 192일(약6개월)이 걸립니다.

    가. 연장사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가 민원처리기한 내 실시되기 어려워 민원처리기한을 연장한다는 것입니다.

     나. 적극행정을 요구한 이유 

            1) 기술과 법의 괴리

            본건의 핵심 문제는 스로틀밸브와 가속페달은 기술적으로 제품과 용도(역할)가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급발진 증상 사고시 사고기록장치(EDR)법에 의해 만들어진 데이터를 제출 할 때에 둘 중에 하나만 선택적으로 제출 할 수 있게 만든 사고기록장치(EDR)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문제는 가속페달과 스로틀밸브가 동작 하는 시뮬레이션 장치를 만들어 동작 조건을 직접 확인 해보아야 법리적 문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는 정부기관, 자동차제조사, 자동차전문가, 민원신청자, 기타 전문가 등이 참관을 하셔야 겠지요.

            2) 전기차의 EDR 적용 문제 

            전기차는 공기와 연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연기관차의 스로틀밸브를 동작시키기 위한 가속페달 역할과 동력모터를 동작시키기 위한 전기차의 가속페달 역할은 기술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연기관차 위주로 만든 지금의 EDR데이터도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전기차의 급발진 증상 사고시 인용한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2. 문제점

      국민권익위원회는 문서를 이송하면서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의2,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의2에 따라 소관기관에 배정하니 적극적으로 처리해주시기 바란다고 문서 이송시 명시를 하였는데 본건을 검토하는데 192일(약6개월)이 소요 된다는 것이 과연 올바른 행정인가 하는 것입니다.

● 개선방안

   1. 자동차 기술 발달이 걸 맞는 사고기록장치(EDR)법을 신속히 개정해 주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2. 또한 본 건처럼 상당한 시간이 소요할 때는 민원인에게 납득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정적 회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대효과

   잘못된 법을 신속히 개정하면 자동차 발전의 장애를 없앨 수 있으며, 또한 억울한 생명을 잃은 일은 절대로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공=V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