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시험 인정, 연비ㆍCO₂배출량 병기 등을 통한 연비제도 업그레이드

【서울=환경일보】한이삭 기자 =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는 자동차 연비규제 실효성을 확보하고 기업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규정을 개정해 12월2일(수) 고시했다.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성장 생활화를 위해 전체 에너지소비의 19%(2008년 기준)를 점하는 자동차 분야의 에너지절약이 필수적임을 감안, 불필요한 행정비용은 절감하면서도 소비자에 대한 연비관련정보제공을 강화하도록 연비관련제도를 업그레이드했다.

 절차 간소화

일정요건을 갖춘 자동차 제작사 자체시험성적을 인정해 측정절차를 간소화했다. 현재는 3차례 중복측정(자체시험→공인 시험기관 인증시험→사후관리) 절차를 거치고 있으나 자체시험성적 인정 및 샘플조사 등을 통해 시험비용을 절감했다.

 다만, 자동차 연비가 차량구매시 중요한 선택요인임을 감안해 관련정보가 소비자에게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실효성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비ㆍCO₂배출량 병기

기후변화 대응의 필요성에 대한 전국민적 인식확산을 위해 연비기준만으로 표시되고 있는 현행 에너지소비효율기준에 CO₂배출량을 병기할 계획이다.

 2012년 강화된 연비 및 온실가스 기준 도입에 앞서, 현행 평균연비규제 기준에 상응하는 CO₂배출량을 산정해 병행표기 함으로써 자동차 연비향상․온실가스 절감 필요성에 대한 인식확산을 도모했다.

 판매실적 보고

자동차 판매실적 보고 및 집행업무 중 일부전문적ㆍ기술적 사항의 위탁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이러한 명확한 근거규정 마련을 통해 자동차업계의 혼선을 방지하고 업무효율의 증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급변하는 국내자동차 시장상황에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판매실적 보고주기를 연1회에서 2회로 단축하기로 했다.

  향후 지경부는 자동차 연비제도와 관련한 소비자 및 업계의견을 수렴해 지속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