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비와 배기 측정 모순 재 발견

“자동차의 에너지와 환경정책 개정”

국토부는 "자동차 표시연비 거품 빼겠다".<2014년 03월18일 뉴시스>

내년부터 출시되는 신차의 연비 측정 방식이 변경되면서 기존보다 연비가 4% 정도 하락할 전망이며,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연비측정 방식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이 일고 있는 것은 연비담당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이며, 산자부가 고시한CVS-75모드(보정 : US-Combined)로 주요한 요소는 온. 습도와 주행거리 입니다.

그러면 국토부의 연비측정기준은 무엇인가 ?
국토부에서는 연비는 연료 내 탄소함량을 이산화탄소(CO2), 일산화탄소(CO), 메탄(CH) 등 배출가스 3종의 합으로 나누는 산식을 사용해서 계산한다고 합니다.
국토부의 윤진환 자동차 운영과장은 "탄소함량이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엔진이 힘을 내도록 하는 원재료가 적어졌다는 의미"이라고 기사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양 부처는 왜 서로 다른 요소만을 대입하여 연비를 계산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즉 연료형자동차의 연비는 “온. 습도, 주행거리, 연료의 량과 질은 절대적으로 배제해서는 안 되는 요소”인데 양 부처는 반쪽만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양부처의 “이기주의에 의한 퇴행적 업무 형태” 때문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연비정책은 젖혀두고  지금까지 연료절감기는 마치 그 자체가 존재하여서는 아니 되는 독버섯으로 인식 되었고, 그 책임 또한 연료절감제품 생산자에게로 돌려놓았던 것”이 현실 이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자동차 배출가스 정책” 입니다.

배출가스도 연비와 상호 연동성이 있으며 제도 역시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매연은 환경부에서, 배출가스검사는 국토부가 관장하고 있고 기준이나 규제가 부처마다 다르게 시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찌 통탄하지 않을 수 있으리오.

정부가 혁신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것은 “자동차 관련 에너지와 환경정책 개정”임을 관가해서는 아니 되며, 이러한 잘못된 정책을 개정하지 않는 한 에너지와 환경개선은 공연 불에 불과할 것이요 국가 정책을 불신하는 불치의 병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 제공 = VAD/ www.motorpow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