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할려면 자동차의 사고기록장치(EDR)데이터 측정기준을 고쳐야 합니다.

1. 현재의 제도

급발진 증상 사고가 생기면 기술적으로는 "가속페달 변위량 과 스로틀밸브 열림량" 데이터를 (절대적으로) 동시에 비교분석을 해야만 합니다.

이유는 엔진RPM을 만드는 장치는 스로틀 밸브 열림량이고, 가속페달 변위량은 스로틀밸브 열림량을 조절하는 보조장치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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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현재의 사고기록장치(EDR)데이터 측정제도는 "가속페달 변위량 또는 스로틀밸브 열림량"으로 명시 되어 있으므로 급발진 증상 사고가 발생하면 "제조사는 가속페달 변위량 데이터만 제시"하며, 재판에서는 운전자과실로 결론을 내고맙니다.

이를 기술적으로 반론하면 두 데이터를 동시에 조사하지 않는다면 스로틀밸브 열림량이 가속패달 변위량과 무관하게 동작을 했는지 안했는지의 판단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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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원요청 내용

칭원법에 의거 현재의 "가속페달 변위량 또는 스로틀밸브 열림량" 데이터 제출방식을 "가속페달 변위량 과 스로틀밸브 열림량" 을 동시에 제출하도록 제도를 개정해 달라고 했습니다.

< 청원 접수번호 : 20241114-9740150-0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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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원 요청 심의 결과

회신내용은 엔진 스로틀밸브 열림량과 가속 페달 변위량의 동시 기록 반영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 학회 및 국제기구 등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입니다.

<회신일 : 2025년 4월 30일>

따라서 현재로서는 급발진 증상 실존 여부를 아무도 입증하지 못하도록 법이 막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생명이 달린 문제를 안이하게 처리하는 정부정책을 우리들은 보고만 있어야 한다는 말인가요?

<제공=전기.제어전문VAD/https://www.motorpow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