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나 외국이나 자동차 제조물에 대한 기계식 시동장치에 문제가 일어나서 rpm이 운전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비정상적으로 일어나는 급발진이 빈번히 일어나고 그 것에 대한 법적 공방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 메스컴에서 접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니 브레이크가 딱딱해지고 rpm이 급속도록 올라가서 큰 사고로 이어지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그 말이 진짜라면 기계란 것에 대해서 오류의 발생이 일어날 수 있음을 인정하고, 긴급제동 장치(예를 들어 긴급버튼)을 설치하여 운전자가 긴급적인 상황에 시동을 강제로 끈다든지 속도를 줄일 수 있게 해준다든지 운전자가 대처할 수 있게 해 줘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 버튼을 만드는 게 제조물 회사측에서 급발진이 있음을 인정하는 꼴이 되어 배상책임에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오니까 만들지 않는 것인가요? 

학자들이나 수 많은 엔지니어들이 급발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음을 입모아 말하고 있고 그에 대한 피해를 소비자들이 온전히 떠 안고 있는데요 입증이 어려워 법적 공방으로 가도 소비자가 이기기 힘들고 또 운전미숙으로 많이 나온다고 알고 있어서요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제재라든지 법제화를 통해서 2차 3차 피해를 없애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데, 왜 안 만드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 가능성에 대해서도 묻고 싶구요 제조물 쪽에서 안 만들면 국회가 법제화 해서 만들게 할 수 있잖습니까? 꼭 좀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이런 질문에 대하여 여러번 답글을 써보았지만 단지 기술적으로만 접근을 하려고 생각하므로 제대로 이해하는 분들이 극히 드물다고 봅니다.

급발진을 기술적으로 풀려면 절대로 해결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급발진증상으로 사람이 죽었다면 사고의 원인이 운전과실이냐 차문제냐가 핵심 쟁점이 되는 것이지요.
이때 차에 문제(급발진)라고 법적으로 결정을 내려면 먼저 급발진법이 만들어져야 하고 또한 지금까지 교통도로법으로 판결난 급발진사건은 전부 재판결을 해야 할것이요.
그러면 지금까지 판매한 모든차는 물론 앞으로 만들 자동차도 모두 급발진을 방지할 법적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급발진을 기술적으로 분석하니 단순한 하드웨어문제가 아니고 소프트웨어적인 문제라면 이는 전세계 차에 적용되는 ECU에 대한 문제이므로 전세계 자동차기술을 전면적으로 재개발해야 한다는 상상을 초월하는 변화를 초래하게 됩니다.

경제적으로는 나라의 근간을 좌지우지하는 자동차산업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어마어마한 정치적부담을 어느 위정자가 감히 핸들링 할 수 있겠는지요 그래서 정치인들이나 자동차전문가들도 자동차 메이커들이 알아서 처리하도록 외면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 다른 예를 들면 "타다 자동차운송사업은 법 때문에 문을 닫게" 되었고,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는 IAEA와 미국의 핵처리 통제를 받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나라가 임의로 처리를 할 수 없지요.
또한 요사이 발생하는 코로나19사건만 보아도 전 세계적인 파장도 의술문제가 아니라 나라 마다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 있기 때문에 쉽게 해결이 안된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러한데" 급발진 문제를 단순히 기술적 문제만 가지고 거론하는 것은 본질하고는 거리가 너무 멀다"고 보셔야 합니다. 
<제공=제어. 전기VAD/www.motorpow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