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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Recall)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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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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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10 10: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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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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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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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동차 업체 리콜수가 늘어나
올해 상반기까지 현대, 기아, 대우 비롯한 8건
리콜(Recall)이란 어떠한 제품에 대한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제품의 제작자나 수입업체)가 무상수리 등 그에 따른 일련의 조치를 취하는 제도를 말한다. 자동차와 관련된 리콜은 자동차관리법상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다수의 자동차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대기환경보전법의 배출허용기준 위반에 대해 해당차량을 제작자 또는 수입업자가 자발적, 강제적으로 결함의 내용, 제작결함이 자동차에 미치는 영향과 주의사항 등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무상으로 수리 등 시정조치를 취하는 사후서비스의 일환이다.
최근 들어 국내 자동차 업체에서도 내수용에 대한 리콜의 횟수가 늘어나고 있다. 1995년 현대자동차가 처음 리콜을 실시한 이래 `97년 2건, `98년에는 5건이던 것이 지난해 경우 현대 5건, 기아 3건 등 모두 8건이었으며 올해 들어 급격히 증가하여 위에서 언급했던 경우를 포함, 현재까지 8건에 이른다. 그 대상 차종에 있어서도 현대자동차의 트라제XG, 베르나, EF소나타, 대우자동차의 레조, 기아자동차의 카니발 등 다양하다. 그러나 이러한 리콜의 증가는 제작사의 소극적 태도와 소비자의 잘못된 인식으로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일본·EU국가는 사전형식승인제도
미국·캐나다 등은 사후인증제도
자동차의 리콜제도는 우리와 같이 자동차 제작에 앞서 정부의 기준에 의해 사전형식승인을 받고 있는 일본·EU국가 등에서는 보완적 성격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나 캐나다는 사후인증제도(Self Certi-fication) 즉 제작자는 자사 기준으로 차량을 자유롭게 생산·판매하되 추후 결함이 발생할 시는 제작자나 수입업자가 책임을 지는 제도를 따르고 있으며, 리콜제가 정착되어 있다. 국내에서는 자동차 안전기준인 미국의 연방자동차안전기준(FMVSS)을 준용하여 38개 시험항목에 합격하고, 형식승인을 얻은 다음 자동차를 생산하는 사전형식승인제와 함께 리콜제도를 병행하고 있다.
지난 `91년 리콜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후 자동차 제작사가 차량의 제작결함을 시정하는데 있어 자사의 이미지 및 차량의 신뢰성 하락을 우려한 나머지, 공개적 리콜보다는 비공개적인 A/S점검 차원에 더 치중했다. 그래서 소비자 단체나 언론 등에서 요구가 가해지기 전까지는 자발적인 리콜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최근 정부는 차량증가로 안전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소비자의 불만 해소 및 자동차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쟁력 향상과 통상 마찰 해소를 위하여 2003년부터 사후인증제도 및 제조물책임법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리콜제가 어느정도 정착될 것이라 보인다.
리콜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인식변화도 필요
이러한 리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작사의 의지와 제도의 보완이 필수겠지만 이에 못지 않게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와 사회적 분위기 조성 또한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연간 리콜건수가 300여 건에 이르며 소비자들도 리콜에 대한 과민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또한 리콜 실시로 인한 차량 판매량의 저하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즉, 리콜을 잘해주는 기업이 오히려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자리잡는 데 반하여, 우리는 리콜 대상 차량 = 불량차로 인식하여 해당 자동차는 물론이고 관련 제작사의 전 제품의 이미지가 하락하며 판매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리콜은 문제가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발생 가능성이 있는 차량을 사전에 수리해주는 예방책으로 봐야 하는데도 마치 차량교환의 개념으로 여기거나, 자신의 차에만 일어나는 특별한 고장을 리콜 대상으로 생각해 무상수리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점도 소비자들이 잘못 알고 있는 인식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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