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제안 회신 내용

● 제안 제목 : 『시동꺼짐. 급발진 증상 등은 ECU5V 비접지로 인한 전기적 오류로 발생』

* 제안번호 1AB-2403-0009807/2024SUS 03월 22일

● 국토교통부 답변 (2024년04월 18일)

1. 자동차 제작기준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은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안전 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성능 및 기준을 국제기준과 조화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 최소한의 성능 및 기준을 만족하기 위한 설계방식 등은 각 제작사의 기술력에 따라 다르며,

* ECU 5V의 비접지방식을 개선하는 것과 관련하여 차량별, 시스템별 특성과 접지 전압 차이로 인한 영향 또한 각각 다르므로

이를 일반화하여 규제한다는 것은 어려우며, 특정 방식을 한정하여 규정할 경우 제작사의 개발 방식의 제한으로 기술 발전에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음으로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 결론

전기적 오류가 발생한다는 것은 정부도 인정을 했으므로 앞으로 어떻게 마케팅하느냐가 남은 과제입니다.

<제공=V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