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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차량 교체 세금 감면, 대폭 연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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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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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7 09: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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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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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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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달 27일 노후차량 교체시 세금을 감면해 주는 신차구입 지원안을 발표 뒤, 지원안 보류등 갖가지 설이 난무하면서 신차판매량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원안이 아예 자동차업체 노사 간 협상 결과가 나온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자동차업계를 더욱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정부 지원책이 발표된 지난 달 말 이후 신차 구입 예정자들이 신차구입 시점을 미루면서 신차 계약대수가 평균 20% 가량 줄어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자동차업체들은 차량 구매자들의 세금지원과 관련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지만 정부방침이 오락가락하고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정부는 지식경제부가 지난달 말 오는 5월1일부터 2000년 이전에 등록된 노후차량을 신차로 교체하면 250만원 한도 내에서 개별소비세와 취.등록세 등 자동차 관련 세금의 70%를 깎아주는 방안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가 청와대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한 발 물러난 뒤 지금까지 이렇다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세금감면안 시행관련 결정이 늦어지는 이유는 자동차업계, 특히 현대. 기아차 노조의 임금 및 단체협상과 맞물려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국민 세금으로 특정 산업분야를 지원하는 만큼 올 임단협에서 노조측의 양보가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최근 현대차 노사가 최근 2조6천억원 규모의 신기술 개발 투자와 생산라인의 전환배치 조치 안을 내놓긴 했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이라며 자동차 노조의 임금동결 선언이 안 된다면 최소한 무분규 선언에 준하는 조치가 나와야 세금 감면안 시행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업계 노조가 갑자기 임금동결이나 무분규 선언을 받아들이기는 사실한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차구입 지원안이 말로만 끝나, 결과적으로 내수 부진을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출처:자동차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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