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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월부터 노후차량 교체시 최대 250만원 세금감면안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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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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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15 1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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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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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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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차량 교체시 개별소비세와 취득·등록세를 70%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이 2000년 이전(1999년 말까지) 등록된 차량을 12일 현재 보유한 사람으로 확정됐다.
또, 감면 한도는 국세 150만원, 지방세(취득·등록세) 100만원 등 250만원이다.
정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노후차량 교체 지원대상은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차량을 이날 현재 보유한 개인과 법인이며 신차 구매 전후 2개월 내에 노후차량을 폐차 또는 양도해야 한다.
적용 시점은 다음달 1일부터 연말까지며 노후차량 1대당 동일 명의자의 신차 1대에만 혜택이 돌아간다.
또, 신차를 먼저 구입한 사람은 신차 등록시 세금감면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폐차 또는 양도했다는 것을 증명한 뒤 세금을 환급받게 된다.
이에따라 지난달 정부의 노후차량 신차교체시 세금감면 혜택 제공발표 이후 노후차량을 구입한 사람들도 모두 혜택을 받게 됐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등록차량 1679만대 가운데 2000년 이전 등록된 차량은 승용차 395만대, 화물차 112만대 등 총 548만대로 전체 등록차량의 32.6% 정도이다.
정부는 중앙 및 지방정부, 공기업 등록차량 가운데 이 요건에 해당하는 차량은 기관별 예산 절감으로 재원을 마련해 우선 교체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신차구입 지원 방안의 전제조건으로자동차업체에 선전화된 노사관계 재정입을 요구하며 차일피일 미뤄오다 최근 언론의 집중포화로 부랴부랴 시행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지원 안 발표로 5월 이후부터 내수판매 활성화가 기대되지만 시행시점이 5월1일로 예정돼 있어 4월 내수판매는 극심한 부진이 우려되고 있다.
출처:자동차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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