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벌리TV의 국토교통부장관 답변
급발진이 있다 없다 국가가 나서지 않으면 누가 밝혀주나요. 마치 책임회피성 같은 말씀을 하시네요.
1. 급발진 의심 증상 개선 제안 및 민원 처리 과정
본인이 2년 동안 기술적 문제점을 일반제안으로 올렸더니 국토교통부는 민원으로 돌려 회피성 답변으로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로 적극행정민원을 신청했더니 국민권익원회는 본 민원을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제18조의 2에 따라 처리하라고 국토교통부로 이송(행정명령) 시켰습니다.
< 문서번호 : 244-2306-0808445(2023년 06월23일) >
2. 그 동안의 국토교통부 답변
2년 동안 제안 및 민원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답변을 요약하면
* 노후차가 되면 그럴수 있다
* 제작사의 설계역량에 해당되므로 자동차메이커와 협의할 문제다
* 그로 인하여 피해가 가는 통계자료가 없다
* FTA헙정과 통상무역 마찰의 우려가 있다
* 안전기준과 관계없으니 메이커측과 협의하여 해결하기 바란다.
* 급발진증상 원인 규명 등은 안전성 및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조사 및 검토, 관련 관계자 협의 등이 필요하여 중장기적으로 신중히 논의해야 할 사안이다
등의 무성의 한 회피성 답변 뿐이었습니다.
3. 현재 진행형
국토교통부로 이송된 문서에 대한 처리예정일을 2023년09월 15일 23시 59분 59초까지입니다.
그런데 (본 민원 건을)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토교통부에 적극행정 건으로 이송 했다고 해서 국토교통부가 과연 속 시원한 답변을 해줄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보면서 급발진이 있다 없다 국가가 나서지 않으면 누가 밝혀 줄 수 있는지 마치 책임 회피성 같은 말씀을 한다고 봅니다.
<제공 = VA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