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의 고견은 정부의 정책하고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토론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다음은 정부에 "현재의 EDR법이 급발진 증상 원인 분석을 가로 막고 있다"로 민원을 제기하였더니 회신을 받은 내용이오니 잘 숙고 해보십시요

● 현황

● 질의제목 : 현재의 EDR법이 급발진 증상 원인 분석을 가로 막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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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답변 :

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제안내용 : 사고기록장치 관련 제안

나. 회신내용

ㅇ「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자동차규칙')은 안전을 위하여 자동차 제작 시 만족해야 하는 구조 및 장치의 제작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56조의2에서는 사고기록장치의 기록조건 및 [별표 5의25]에 따른 기록항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현행 '자동차규칙' 상 사고기록장치 관련 기준은 미국의 안전기준과 조화한 규정이나, 현재 국제기준과 조화하여 필수항목 55개, 선택항목 12개로 확대하기 위해 '자동차규칙'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ㅇ 개정 중인 '자동차규칙'에서는 '엔진 스로틀밸브 열림량 또는 가속 페달 변위량' 중 한 개 이상의 항목을 선택해서 기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기준(UN R160)과 조화를 바탕으로 마련되었습니다.

ㅇ 스로틀밸브가 없는 전기자동차의 경우 가속페달의 변위량*을 필수록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가속페달 변위량은 일반적으로 2개의 가변저항으로 이뤄진 가속 페달 포지션 센서(APS 1·2)의 측정된 전압을 바탕으로 비율(%)로 환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가속페달 변위량을 측정하는 것으로 이는 내연기관 또는 전치가 등 사용연료와 관계없습니다.

* 가속페달 변위량은 자동차의 가속페달에 센서를 설치하여 밟힘량을 측정하는 것으로 기계식 또는 전자식 조절 방식에 따라 측정여부가 다르지 않음

- 또한, 국제기준 및 개정 중인 '자동차규칙'에서는 '엔진 또는 모터 회전수(RPM)'도 필수 기록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하 생략-

이처럼 정부 답변을 보면 법 규정에도 없는 소프트웨어적인 문제를 논하는 것은 본질하고는 거리가 너무 멀다는 것입니다.

<제공=급발진연구VAD/https://www.motorpow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