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연구 특별팀 구성 민원에 대한 회신 연기>>VAD가 민원으로 제출한 "급발진 연구 특별팀 구성"( 2023-06-28 14:12:27 적극행정)에 대한 답을 1차로 2023-9-20일(약 3개월)까지 주기로 하더니 다시 2023-12-20(3개월)까지 준다고 연장회신을 받았으니 총6개월이 걸립니다.왜 그럴까요 민원내용을 다시 올려 보겠으니 관심 있으신 분은 코맨트를 해주십시요
제목 : 급발진 연구 특별팀 구성
● [신청목적] 그 동안의 급발진 관련 민원 처리 과정 운전자와 탑승자는 물론 도로 주변 보행자들의 목숨까지 앗아가는 급발진 의심 증상은 어제도 오늘도 일어났고 그리고 내일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수십 년간 연구하여 자동차의 잘못된 전기적인 설계 및 동작결함을 찾아내어 “ECU5V 비접지방식이 자동차 동작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취지로 2022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10여회나 국토교통부에 제안과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 [현황 및 문제점] 핵심적인 자동차 결함 문제 핵심요지는 전자제어시스탬(ECU)을 적용하는 모든 자동차는 제어전기와 동력전기가 있는데 제어전기 마이너스(-)를 비접지(non-ground)방식으로 설계함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동작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역기전압이 ECU 동작을 마비(Lock)시켜 설계 이상의 RPM(엔진회전수)을 만들기 때문이므로 『접지방식을 개선시켜주어야 한다』는 것이 제안과 민원의 주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국토교통부의 답변을 정리하면 * 노후차가 되면 그럴 수 있다 * 제작사의 설계역량에 해당되므로 자동차 메이커와 협의할 문제다 * 그로 인하여 피해가 가는 통계자료가 없다 * FTA협정과 통상무역 마찰의 우려가 있다 * 안전기준과는 관계가 없으니 메이커 측과 협의하여 해결하기 바란다. 등으로 마치 책임을 회피하는 일관되지 않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이송시켰는데 한국교통안전공단 역시 『제작결함조사 업무 등 진행시 전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방면으로 참고하도록 하겠다고』답 하고, 최근(2AA-2306-0028750/2023.5.10)에 신청한 민원에 대하여는 『급발진증상 원인 규명 등은 안정성 및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조사 및 검토, 관련 관계자 협의 등이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 신중히 논의해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린다고』만 하였습니다.
● [개선방안] 급발진 연구 특별팀 구성 (요청) 이처럼 우리들 생활에 필수화 된 자동차가 생명을 위협하는 도구로 둔갑하고 있는데도 방기하듯 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처리가 과연 국민을 위한다고 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급발진관련 법안심사가 진행 중이오니 정부도 발맞추어 급발진 연구 특별팀을 만들어서라도 원인을 규명하여 더 이상 급발진증상으로 억울한 목숨을 잃는 교통사고가 없는 국가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하는 바입니다.
● [기대효과] 살아 있는 인구를 보존하는 정책이야 말로 안정되고 튼튼한 사회를 만들고 출산율을 높이는 지름길이라고 봅니다.
▶ 첨부 파일 : ECU5V 비접지방식이 자동차 동작 근간을 흔들고 있다.hwp ▶ 이전 민원 : ECU5V 비접지방식이 급발진증상 원인이 아님을 밝혀 주십시요
처리기관 정보 ◆ 처리기관 : 국토교통부/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306-0998789 ◆ 접수일시 : 2023-06-28 14:12:27 ◆ 처리예정일 : 2023-12-20 23:59:59 <제공=VA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