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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급발진관련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을런지?
작성일
2024-01-03 21:30:51
조회수
141

정부는 급발진관련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을런지지?

● 제목 : 자동차 제어전기(5V)회로를 왜 비접지로 제작하는가 ?

1. 민원 요지

차를 조립할 때는 5V 마이너스(-)를 비 접지(non-ground)로 제작하므로 인하여

* 년식에 따른 성능저하의 원인이 됨

* 고장이 자주 발생하고, 년식에 따라 고장율이 증가함

* (성능저하로) 연비와 배출가스 나빠짐

* 주행 중 이유도 없이 시동꺼짐이 자주 발생함

* (원인을 알 수 없는) 급발진 증상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에도 적용 하고 있음

등이 생기므로 해결방안으로 새로운 제3의 전기적인 폐회로망을 구성시켜서

* 두 접지 간의 접지전압(mV)과 접지전류(mA)를 일정 범위내로 억제시키고

* 연산(양자화)IC의 전자적인 마비(LOCK)현상을 없애 주어야 하며

* 5V전기를 전기적으로 안정화시켜주어야 한다고

문제점 관련 내용, 도면, 개선방안 등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에 제안과 민원을 하였습니다.

2. 국토교통부 답변 내용

이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답변을 정리하면

* 노후차가 되면 그럴 수 있다

* 제작사의 설계역량에 해당되므로 자동차 메이커와 협의할 문제다

* 그로 인하여 피해가 가는 통계자료가 없다

* 통상무역 마찰의 우려가 있다

* 결함여부에 대한 기술적 분석을 하고 있다.

* 업무실효성 및 법령의 위법성을 검증하기 위해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다

* 급발진 원인 규명을 위해 사고기록장치(EDR)의 데이터기록항목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등으로 무책임한 답변을 하였습니다.

3.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 절차

산업통상자원부 심사

그래서 일반제안이니 민원으로는 해결이 요원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적극행정 민원을 신청했더니 국토교통부가 아닌 『산업통상자원부』로 이송시켰습니다.

이송 사유

‘적극행정국민신청’「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의2 규정 등에 따라 소관 기관에 배정하오니, 관련 규정에 따라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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